공정거래

유행이 지난 헌 옷도 오래 놓아두면, 다시 유행을 탄다 라는 격언이 어쩌면 사실이다. 이것은 꼭 필요한 한미간에 협정을 포함해서,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을 비난하는 것이 정략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현재 추세인 것과 마찬가지다.

 

계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이 명박 한국 대통령과의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미 당국자, 보호무역주의자, 그리고 좌파 의원들로부터 의례적인 불평을 일으켰다. 자유무역에 관한 의문이 대통령 선거유세에 나타난 이래, 그 비난은 좀더 격해졌다.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자유무역은 좋지 않다고 제안했다.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이후, 미국 경제에 2,5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은 1,400억 달러에서 3,640억 달러로 증가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가장 획기적인 무역제안이며 우리는 비슷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는 한국으로 가는 물품과 용역의 관세절감으로 100억 달러내지 120억 달러로 미국GDP가 증가할 것을 예측한다.

 

보호무역주의 주장은, 오늘날 지구가 동그랗다고 논쟁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미 세계시장에 노출되어있다. 더 이상 부유한 외교관과 정치인들만이 타 문화와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상 모든 곳에 확산된 인터넷은, 모든 이에게 기회로 확대 되었다.

 

기업성장과 경제안정을 보호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내 삶의 초점으로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무역협정을 면밀히 살피고, 순간적 정치적 결정이 아닌, 논의를 거처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선거직 당선자의 의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 기대 이상으로 실생활을 동등하게 하고 공정거래의 이점을 노동자들에게 가져 다 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사업체와 농부들은 한국시장에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있다. 어떤 농산물 수출은 500%란 높은 관세율이 적용이 된다. 소비재와 산업 상품 등 쌍방교역량의 95%는 협정시행 3년 이내에 면세될 것이다. 협정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의 2/3는 즉시 면세된다.

  

미국 기업들은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면서도 작년 한해 350억 달러 수출하는 한국 무역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높은 관세로 경쟁을 상실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외되었다. 이 협정아래 남한의 관세율은 상당액 감소되며 미국의 모든 상품들은 한국 상품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미국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단한 희소식이며 항만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워싱턴 주 경제에는 보다 큰 기쁜 희소식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경제를 상승 시킬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남한에 접근을 제한 한다면, 우리는 세계시장에 선도자라는 평판과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포함한 자유개방 공정무역의 기회와 아시아의 가장 큰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잃는 것이다.